필리버스터란? 뜻과 장단점 그리고 사례까지 알아보기

오늘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그 의미와  장단점,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필리버스터란 -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발생 배경 -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 선박 등을 공격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변화하면서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의회에서의 방해 전술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처음 사용된 사례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해에는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서부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 종료 방법 -

국회 회기 종료: 필리버스터는 회기(정기회는100일, 임시회는 30일)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과 달리, 회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기 때문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종결 동의 제출 및 24시간 경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됩니다.

- 필리버스터의 장점 -
소수 의견 보호: 소수가 가진 의견도 존중받고 반영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치적 논쟁 촉진: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 심사 강화: 법안을 더 깊게 검토하고 심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필리버스터의 단점 -
정치적 비효율성: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갈등 심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법안 통과 지연: 필요한 법안들이 지연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대응 방법 -
규칙 변경: 일부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타협 및 협상: 다수당은 소수당과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설정: 특정 발언 시간이나 토론 시간을 제한하여 필리버스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는 여러 차례 유명한 필리버스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 1957년 남부 의원들은 인종 차별 철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무려 24시간 이상 연설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 추가 정보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상원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 단순히 발언만으로도 필리버스트가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주제를 통해 의미와 장단점, 그리고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 절차들이 어떻게 바뀌고 진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까지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포스트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