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절차

오늘은 금리 감면과 부실 신용 채무 원금 감면(60~90%)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블로그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새출발기금의 목표 -
경제적 지원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거, 임대 안정성 확보: 주거비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안정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
 2020.4월~2024.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지원 내용 -
①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1년)
②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서)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장점 -
경제적 지원: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단점 -
지원 한정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 복잡성: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신청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사칭문자(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주의 -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여기까지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포스트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