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과 장단점 알아보기

오늘은 출생 신고 시 산모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와',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에대 대하여 연관성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출산제란?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9일 출생 통보제와 함께 시행됐으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 출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출생통보제란? -
출생 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의 시행은 미등록 신생아를 줄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호출산제가 생긴 이유 -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을 두고 ‘병원 밖 출산’으로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는 문제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산모와 아이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병원에서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출생통보제가 생긴 이유 -
＊아동학대 사망 사건 예방: 2021년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40명의 아동 중 1세 미만 아동은 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만나는 첫 세계인 부모에게만 아동의 안전을 맡겨 두는 것이 위험함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출생이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입니다.
＊출생신고제도의 보완: 현재 아동 출생의 99.7%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정부의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수를 파악하여,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무지나 불법 입양 방지: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오직 부모들 소관이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아 살해'나 불법 입양, 병원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유령 아동들'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관련성 -
출산 지원: 보호출산제는 출산하는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을 도모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후 아기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아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 보호: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난 후 즉시 등록되도록 하여 아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아동 보호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과정에서 여성과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회적 연계: 두 제도는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출생통보제를 통해 아기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정부와 사회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보호출산제의 장점 -
산모의 익명성 보장: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 보호: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 방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의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산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 미혼모나 청소년 산모 등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누락 방지: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날 경우 출생 사실과 정보를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 통보제와 함께 보호 출산제가 도입되어 모든 출생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아동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 보호출산제의 단점 -
악용 가능성: 비밀 출산에 따른 추적의 어려움으로 아동의 친부모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아동이 성장해도 누가 낳아준 부모인지 알기 어려운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호 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일반적인 임산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의 복잡성: 입양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의 권리 침해: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에게 직원 기록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생통보제의 장점 -
신속한 출생 등록: 아동의 출생이 빠르게 기록되어 더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행정 효율성: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행정기관에 전달해 행정 처리가 간소해집니다.
아동 권리 보호: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공평하게 출생 기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출생 사실에 관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 및 파악할 수 있어 아동학대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 누락 방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이 태어날 경우 출생 사실과 정보를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출생통보제의 단점 -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의료기관 회피: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산모가 의료기관을 회피할 수 있어, 임신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임산부가 영아가 유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출생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의 권리 침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에게 직원 기록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에 대한 논란 -
보호출산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단체는 이 제도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를 더 음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익명 출산이 가능해지면,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 제도의 실제 이용 현황: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8월 19일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는 단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보호출산제의 상담과 지원의 부족: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담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로 인해 정책 홍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통보제의 병원 밖 출생 아동의 사각지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정 출산이나 비공식적인 출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의 실효성 문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아동의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실제 이용 현황과 사회적 반응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지원으로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포스트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